|
|
| 1.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, 강화된 개정 주민등록법 처벌 규정 |
|
|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|
|
|
| ※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 (시행일 2006.09.25) |
|
| |
| |
| 2.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|
|
|
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
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
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⑥ 수집 목적 달성 후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하는 행위
|
|
|
| ※위반 법규 :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|
|
| ※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|
|
| |
| |
|
|
|
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
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
|
|
|
| |
| |
|
|
|
① 개인정보 제공은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.
②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.
③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합니다.
④ 블로그, 미니홈피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.
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, 즉시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
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.
|
|
|
|
